| 글쓴이 : 백범김구 (coreaone) |
날짜 : 2005-01-25 18:04 조회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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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의 소리 펌)
http://ssialsori.net/data/ssial_main.htm
《특집: 과거청산의 역사와 한국》
왜 일본제국주의 잔재가 문제되는가?
한 상 범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일제 잔재"란 무엇인가?
먼저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말머리를 트자.
현재는 과거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고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겨레는
낙오된다.
바로 우리의 자화상을 보라.
박정희가 평생 가장 숭상한 인물은 혈서로 충성을 맹서한 일본 왕 이외에는
기시노브스게((岸信介) 세지마류조(瀨島龍三) 고다마요시오(兒玉擧士夫)이다
1945년 일제가 패전해서 이 땅에서 물러갔다고 하지만,
일제 지배층이 차지했던 권력과 재물을 차지한 것은 친일파 부류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조건은 일제의 제도인 법령과 관료제도, 그 이데올로기인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일제의 식민지배의 관행, 관례, 의식 구조가 대개 그대로 답습되고 일제하에서 축적한 친일부역도배나 그에 준하는 부류의
재산이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완용과 송병준의 후손의 재산이 몇 조에 이른다고 하면 놀랄 것이다. 아직도
일제 부역자의 재산이 사소유권이나 기득권의 이름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대로 엄중한 우리 법제의 현주소이다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친일대가의 재산권을 주장한 청구를 부정한 서울지법 이선희 판사의 판결(2001년 1월 16일)은
항소심(서울고법 29민사부 2003년 4월 25일 판결)에서 파기되어 친일파가 승소하는 실정이다).
일제 때 친일파 관료가
고급관료, 특히 사법관료와 군 및 경찰직은 일제 관료가 주요핵심이 되었다. 그러한 사정은 세월이 감에 따라 구세대가 자연스럽게 노쇄 사망함에
따라서 물갈이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일제 관료의 세력이 사실상 인맥 연고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역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 시대가 경성(서울) 중심의 활동을 한 친일파 주도라면 군사정권은 만주친일파 주도?
이승만 시대의 이승만
주변의 친일파는 주로 제국대학을 나오고 일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관료로서 친일을 하거나 일제 군경 복무자로서 해방 후에 다시 군경에 뛰어든
부류가 주류가 되었었다.
그런데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는 친일파의 주역의 얼굴이 바뀐다. 박정희가 만주관동군 산하의 만주
괴뢰국 군관학교 출신인 것을 비롯해 정일권(대장,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가 대개 만군 출신이고 관료도 최규하(외무장관,
대통령)가 만주 대동학원 출신의 만주국 관리임을 필두로 문홍주(만주국 은행 출신, 문교장관), 이선근(만주국 오족 협의회 사무국장 출신,
문교장관, 정신문화원장) 등 면모를 볼 수 있다.
특히 박정희는 집권 초부터 만주국의 일본관료나 군인 및 군특무 기관원 등과
연계를 맺어 오면서 통치의 틀을 짜나갔다.
박정희가 평생 가장 숭상한 인물은 혈서로 충성을 맹서한 일본 왕 이외에는
기시노브스게((岸信介) 세지마류조(瀨島龍三) 고다마요시오(兒玉擧士夫)이다.
박정희는 1960년대 집권 초에 만주국 관리를 역임하고
전시 군수상을 지내며 한국인의 강제연행을 기획 집행한 전쟁범죄자인 기시와 신상문제까지 상담하며 일본인 고문을 추천받는다(다하라소이치로
田原總一郞, 日本의 戰後(上), 講談社, 2003년, 301쪽∼302쪽 참조).
박정희가 만주괴뢰군 복무당시 상관이었던
세지마류조는 당시 관동군 참모 중좌(중령)이며 일본 육사의 수재로서 전설적 인물이다. 그는 박정희에게 종합상사안과 수출주도 개발 이외에
한일교섭의 막후 인물로서 거래했다.
일본의 우익 흑막으로서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수상과 공범인 고다마는 우익 테러리스트로서
박정희가 1970년대 그에게 국교수교 공로훈장까지 수여하며 예우했다.
박정희의 정신구조와 국정구상에 일본제국의 정신과 그 망령이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박정희는 한일국교 교섭과정에서 이미 6천 6백만 불을 일본상사로부터 얻어먹었다(한겨레,
'04. 8. 13. 보도).
이완용과 송병준 보다 못지 않은 매국행위가 아닌가?
박정희는 피살당하기 이전
청와대에서 일본제국군대인 만주 관동군 장교승마복을 입고 청와대 뒤뜰을 거닐었고(중앙일보 간행, 청와대 비서실),
밤에
술자리를 마련하면 일본제국군대의 군가를 소리높이 제창하였다고 한다(타임지 기자 창이 쓴 동북아의 두령들 참조).
물론 박정희의
사망으로 친일파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그를 이어가는 친일인맥은 정계 관료계 경제계 문화계 등 각 분야에 도사리며 대를 이어가는 기득권 고수의 반
개혁적 구세력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박정희 피살 후에 1979년 12 12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세지마류조 중좌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다.
세지마의 자서전인《회상록, 幾山河, 産經新聞社 刊》을 보면 전두환은 집권 후 세지마의
제안에 따라 인심수렴 조정을 위해 아시안 게임('86)과 올림픽('88)을 유치해 개최했고 노태우는 대통령 퇴임 후에 자기 신상거취를 세지마에게
물어보고 있다.
그 뿐인가? 세지마는 전경연이란 한국재벌단체의 자문위원인가 뭔가 하는 직함을 띄고 1990년대 한국을 드나들었다.
당시 나는 서울신문에 세지마와 같은 우익군인 출신과 관계를 갖는 이유를 의심하는 제언을 했으나 관계자는 묵묵 부답이었다.
세지마의
회상록을 보면 우리 나라 재벌 총수와의 교류담도 나오는데 낯이 뜨거워서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문제는 일본의 극우군국주의 수구부류와의
교류를 박정히 시대에는 버젓이 "한일의원연맹"이란 간판을 걸고 했었고, 그러한 수구반동부류의 정객을 "친한파 의원"이라고 미화했다.
왜 일제잔재 청산을 해야 하나?
여기까지의 사연을 들어보면 왜 일제잔재 청산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할
것이다.
일제잔재와 친일인사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과거의 일이 아니다. 그러한 친일 행적과
연고를 배경과 발판으로 해서 다시금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 점을 시기별로 보자.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정이 통치할 당시에는 미군정은 일본 조선총독부 고관을 고문으로 기용할 정도로 한국인을 불신하고
멸시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냉정과 미소대결 노선이란 이유도 있으나, 일제당국의 작용도 컸다.
일본이 항복한 후에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9월초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한국에 상륙하기까지에는 반달이상의 통치의 공백이 이어졌다.
이 당시에
일제조선총독부는 패전과 조선인의 항일궐기를 두려워하여 조선의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에게 간청 애걸하여 치안과 질서의 유지, 특히 일본인의
생명보호를 요청했었다.
여운형 선생은 이를 조건부로 승낙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질서유지에 임했다.
그 당시
일제당국은 기밀문서와 증거를 전부 소각 폐기하고 일본인 소유의 보물을 비롯한 금전과 귀중품을 한국인 친일파에게 보관 은닉케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과 교신에 성공하자, 조선에서는 일부 과격 극열 공산주의자가 실세로 날뛰고 있다고 모략하였다.
이에
대해 하지장군 산하 미군은 조선총독부나 조선주둔 일본제국군 사령부에 현상유지를 요청하는 전문을 띄우자, 그들은 여운형 선생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돌연 강경 자세로 나와서 무장을 하고 기선을 제압했다.
그 후 9월에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적지에 돌격 돌입하는 자세로 완전무장
장탄 착감한 채 상륙하면서 미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하는 조선인에게 발포 사살했다.
미군정은 영어를 공영어로 하는 군사지배로서
그들은 기독교신도인 조선인과 영어 해독자를 위주로 군정을 꾸리고 일제 관리였던 친일파 조선인, 특히 경찰을 그대로 기용했다.
여기서 친일파는 미군정의 정책에 편승하여 "반공"노선의 주역으로 일제 치안유지법 하의 정치경찰인 고등경찰의 관행을 부활 확대시켜서
좌익이 아니라도 독립운동 노선에 편도는 반일인사나 그 세력을 "반공"의 이름으로 탄압해 갔다. 그로 인해 미군정하의 조선판 매카시즘이 확산되어
갔다.
한편 이승만 등 친미파는 국내에 정치기반이 없다는 취약점을 친일파세력과 손잡음으로써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진행시켜 나가서 마침내 성공했다.
친일파는 해방 후부터 자기 연명과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제 지배구도를 미국식 민주주의란
포장으로 "반공"의 렛델을 부쳐서 포장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친일잔재에 기생한 구조
이승만 정권은 1948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이 제정되자 그의 시행을 방해하여 결국 무산시켰다.
물론 그 법률안을 제안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의원들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얽어 투옥시켰다. 그들은 1950년 육이오 전쟁으로 납북 실종됨으로써 그 사건은 영원히
"의문사"로 묻혀 버리게 되었지만, 친일세력은 일제 치안 유지법(1925)의 복사판 격인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카시즘의
법률적 근거로 이용해 왔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친 매카시즘의 악독한 작품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관리하는 "국민보도연맹"에 속했던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집단 학살한 만행을 들 수 있다.
이 사건과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빨갱이 누명을 세운 사법살인 이후 공공연히 좌익 용공분자나 빨갱이는 고문을 해도 좋고
물론 그들의 생명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전향제도와 같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조차도 당연시되었다.
박정희와
신군부의 폭정과 일제 잔재의 유산
박정희 정권의 친일 반민족성은 모든 국민을 "이등병"으로 취급하는 병영 국가화이고 모든 국민을
범죄인시 해서 감시 사찰하는 감옥국가화였다.
특히 군사정권의 유지기반과 기술은 긴급명령이란 강권 발동과 정보공작이란 국민 총 감시
제도였다. 그것에서 필연적 파생되는 작태는 계엄권의 남용이고 정치사찰의 일상화였다.
학생시위에 대해서도 계엄령 발동이고 정치적
반대운동에도 정보공작과 학살극으로 대응했었다.
장준하 선생 피살과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가 그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친위 쿠데타인
유신독재(1972)도 서슴치 않았다. 이것은 박정희가 만주 관동군에서 배우고 일본제국의 우익군인의 2 26사건(1936)에서 배운 것이었다.
박정희 피살 후 전두환은 집권초기에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날조하여 전국토를 살인극의 현장으로 전변시켰다.
신군부의 군사정권이 노태우에 이르기 까지 자행한 만행중에 법률로 포장하여 합법성을 가장한 재판극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일제
잔재의 물적 이데올로기적 및 인적 청산의 과제
일제잔재로서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것은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격
요소(친일파 부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제하의 부역자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거의 도태되고 사망했다고 하지만, 그 아류나
추종자, 친일파 집안의 대를 물려서 친일기반에서 재산과 연고(인적)로 이득을 누리는 무리가 있다.
그들은 친일파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수구기득권 부패 반개혁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를 위하여 일제산물인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군국주의와 사대주의적 외세의존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일제하의 각종 악습인 전향제도를 비롯한 매카시즘의 수법과 기술, 민주화에 대한 체질적 반발과 대중을
체질적으로 불신 경멸하는 권위주의적 지배와 엘리트 특권주의를 암묵적으로 선호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타락으로 몰아치고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를 위한 조정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몰고 가는 잘못된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보고 있지 않은가?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 지방의 A시에서 공무원 소양교육에 나온 연사가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아도 아무도 항의 한 마디 안하고 눈만 멀뚱거리는 기현상은
일제식 매카시즘에 주눅이 든 우리 스스로의 얼빠진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해도 "빨갱이 죽이기"라고 하면 면책이 되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식 악습에 중독된 분위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까?
우선 우리는 근현대사의 역사책부터 올바르게 써야
한다. 친일파의 반 민족성은 있는 그대로 반 민족성이라고 해야 한다.
전향강요나 반공의 이름으로 사상 양심 세계관을 단죄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부터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일제의 천황이라는 도깨비 귀신을 숭배하던 식의 "나라님"의식을 쫒아 내고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의
도깨비 홀림에 꿈을 깨기 위해선 왕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야 했다. 그리고서 비로소 국민주권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역사의 발전과
민주화가 피를 먹고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는 몇십 년 몇백 년을 지나도 민주화는 될 수 없다.
일제 잔재의
청산문제는 21세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의식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일제잔재 청산의 과업을
정리해 보자.
1. 일제의 유산인 법령과 관료제도에서 민중멸시나 비하의 관료주의 제도를 민권위주로 바꾸고 그 구체적 조치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보다 철저히 하라.
2. 민족반역에 주역으로 독재에 기생한 친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및 도의적 심판이
보다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 친일진상규명은 제2의 반민특위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친일진상규명법은 명실상부한 법으로 고쳐서
시행하라.
3. 일본제국의 수구적 이해를 대변하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부분의 세력과 연계되어서 일본의 제국시대적 문화와 일본
상품판매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친일 인사와 단체가 누구인가 똑바로 가려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겨레의 색맹화된 우민화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민족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4. 민족반역의 대가로 취득한 거액의 재산의 국고 환수 처리를 법제화시켜야 한다. 이미
1994년 일부 국회의원이 시도한 바이지만, 이 문제는 친일부류의 재산기반을 제거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5. 일제잔재의 제도와
그 이데올로기 관례와 관습 등의 정비를 위한 조사작업을 추진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는 그러한 과제에 대한 연구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고려해라.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 상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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