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가 못고치는 환자는 어쩌란 말인가?.[황종국부장판사]
한국의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아니면 누구도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한다. 돈을 받든 안받는 상관없이 처벌한다. 이는 바로 환자더러 무조건 의사 한의사에게만 매달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가 못고치는 병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부도,의사, 한의사,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면서 정치인도,고위관료도,판.검사도 심지어 의사 한의사 자신도 병원에서 못고치는 병으로 고생하면 재야의 무면허 명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다. <<<<
이 터무니없은 역리와 모순은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 가정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 나아가서는 전 인류를 위하여 엄청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생명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당연히 있다. 그 생명이 바로 존재 자체인 바에는 그 자유와 권리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 될수 없는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국가가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살인 행위이다. 생명의 본능과 존엄성을 발로 짓밟는 짓이다. 더구나 이 땅의 풍토와 민중의술이 어느나라의 제도권 의술보다 훨씬 병을 잘 고침에야 , 그 인적 물적 손실은 헤아릴 수없다.
이런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자들은 이 땅을 지배하던 일본 제국주의 자들이며, 이를 더욱 강화 시켜 현재의 제도로 고착시킨 것은 서구 의료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해서 하던 매국노들인 한 양의사들과 의과대학들이다.
*자연산 팽이버섯 어린것들*
모두가 제국주의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들이다. 거기에 얼간이처럼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한의사들과 한의과대학이고, 판검사들이다. 멋모르고 죽어나는 것은 결국 불쌍한 백성들이다..
필자가 이러한 의료제도의 터무니 없음을 비판하고 의료제도와 판례를 바로 바로세워 국리민복을 도모하고자 펴 낸책이 [의사가 못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1,2,3 권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생성된 시민운동 단체가 [치료선택권과 민중의술 살리기 국민운동연합 ] 이다.
일제치하로 부터 근 100년 동안 왜곡될대로 왜곡되며 짓밟혀온 이 땅의 민족의술 민중의술을 되살리는 작업은 바로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얼과 정체성과 자존감을 되살리는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도 오랫동안 핍박받아 지리멸렬해진 것을 일으켜 세우자니 아직은 사람도 재원도 모두 열악하다. 돈이 없어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다.
이 대의가 열매를 맺으려면 너나 할 것없이 이 일에 동참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 나와 내 가족 이웃과 자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므로 머뭇거릴 것이 아니다. 외세에 종속되어 제 얼을 잃은 정부와 의료기득권자들, 그리고 그에 빌붙은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명을 지키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운동의 취지와 대의가 무엇인지를 우선 알리기 위하여 국민운동연합의{ 창립취지문]과 '민중의술' 신문에 실린 [민중의술살리기 운동의 대의]라는 글을 옮겨 싣는 바이다.
민중의술 살리기 국민운동 설립 소개문
****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신 황종국 판사님이 쓰신 책' 묻노니 의사 , 한의사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느뇨? " 라는 책에 쓰여진 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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