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대출제도 나라를 망가뜨린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명박대통령은 거짓말장이로 회자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  국회의원시절에도  거짓으로 증인을 내세워 법원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고 미국으로 도피를 하기 까지  할 정도로 거짓을 일삼은 사람이였지만 나중에 대통령후보시절에도 또다시 BBK 사건을 비롯 수많은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하였지만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말에 현혹된 많은 국민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충청도를 방문하여 수없이 충청도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였지만 충청도민들이 그 말을 믿어 주지를 않자 박근혜의원을 대신 보내서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킬 것임을 천명하고 약속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고 보니 생각이 바뀌어서 절대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지 못하겠노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또한 대통령후보시절 자신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하였었다. 돈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 하겠다는 것이였다.

 

그랬던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약속은 파기하고 대신 대학졸업후 취업상환제라는 정책을 내놓았다.등록금을 대출해 줄테니 졸업후에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갚으라는 것이다 일견 아주 좋은 정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책은 근시안적 발상에서 나온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아마도 대기업 사업가들이 학생들을 학비대출금으로 발목을 잡아서 평생 회사에 종속되어 살도록 하고 함부로 노동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숨은 속셈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가 돌지 않아 해마다 수십조원의 돈을 경제를 살리겠다며 풀고 있는 상황이고,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지 않아 사라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여건을 가진 나라에서 대학등록금을 대출해주고 나서 이자까지 받는다고 하니, 과연 대학생들이 졸업후에 어떻게 대출금을 갚을 것이며, 대학등록금을 갚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결혼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한 돈은 언제 벌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딸아이 1학기 등록금이 만원 정도 빠지는 5백만원 이였다. 사년동안 대학교 학비만 4천만원이 든다. 교재비와 생활비를 더하면 최소한 8천만원은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출금 이자까지 합하면 9천만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과연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9천만원정도를 벌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 이명박대통령이 만들어낸 등록금 취업후상환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비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일시적으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자식이 졸업후에 취직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기위하여 허덕이는 것을 보게되면 마음이 편치많은 않을 것이다. 대출금 갚는데만 한 10년정도 걸리게 되고 빚 다갚고 나니 결혼자금이 없어서 그 돈을 마련하느라 한 10년 벌고 보니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다 지나가버리게 되고, 뒤늦게 운이 좋아 결혼을 한 사람들도 스트레스와 오염된 식생활로 인하여 불임환자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나 노후가 걱정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 대학교 학비 대출금을 갚는 사람들로 가득찬 나라가 되어 경제는 전혀 돌지 않게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수십조원씩 쏟아 붇지만, 그 눈먼돈은 언제나 대규모 사업을 하는 부자들의 몫이 될 뿐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는 더욱 꽁꽁 얼게 되고 돈이 돌지 않아 이 나라는 아이슬란드나 브라질처럼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니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정신을 지킨다는 원칙도 있지만 , 경제가 원할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이 일부 부자들에게만 쏠리게 되면 동맥경화의 병에 걸린 것처럼 되다가 나중에는 혈관이 터져버려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현상을 막고 빈부격차나 교육차별을 방지하고 경제가 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부유세나 상속세를 거두어서 가난한 국민들의 복지생활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많은 복지혜택을 베푸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려는 의욕을 없애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주지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람이란 꿈과 욕망이 원대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더욱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설령 복지혜택으로 인하여 나태한 인간이 어느정도 생긴다 한들, 모두가 그런것이 아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들만 모아놓아도 그들중에 몇명은 언제나 게으른 자가 양산된다는 학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나태한 사람이라 할지언정 그들이 움직일 수만 있어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중에서도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 그렇다 하여 공무원과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할까? 이처럼 극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복지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아직도 마음속에 이기주의적인 욕망이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베푸는 것은 댓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누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들의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의 분노로 인하여 생겨나는 범죄와 기타 사회적 부대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지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평생 일을 하다가 다른 것은 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색은 전혀 없는 듯 하다. 웬만한 가정주부는 빚을 내서 살림을 하지 않는다 빚이라는 것은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후유증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잘알기 때문이다.그런데 한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 빚을 내서 공부를 하라고 근시안적 정책인 취업후 상환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벼랑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는 앞으로 몇년 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빚을 갚지 못하여 빚은 눈덩이 처럼 쌓이게 될 것이고 경제는 무너져 나라가 파탄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아이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죽음의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산과 강을 다 파헤쳐서 오염시키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분만 대학등록금에 투자 한다면 웬만한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을텐데,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쓸데없는 곳에다가 많은 돈을 쏟아 붇는 것이다.

 

국민들이 쓸돈이 있어야 돈을 쓸것이 아닌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엄청난 돈을 땅바닥에 투자하기 말고 국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대학교 무상교육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대학교 무상교육부터 실현하는 것이 이 나라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비책인 것이다.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기간을 줄여서라도 대학무상교육을 실현하면 이 나라가 젊어지고 생기가 돌수 있을 것이며 경제난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는 자신이 굳게 다김했던  약속을  손쉽게 파기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살려는 자는 죽고 죽으려는 자는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