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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희 인생칼럼

사형제도 때문에 강력범죄가 더 많아진다.

by 골동품나라 밴드 리더 2006. 3. 31.
일단 범죄인들의 심리부터 살펴불 필요가 있다. 사형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형당할 범죄를 저질러야 가능할 것이다..사형수의 범죄 부류는 형법적으로 따져볼 때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형수가 되는 길은 보통 두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된다고 본다.

우선 공안사범이 있다. 이 나라가 독립한 후에 반공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특히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때는 그들의 장기 집권을 향한 욕망에 의해 죄없는 사람들이 사형수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형수들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물론 아직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하여 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독재시대가 찾아오지 않는한 억울하게 죽어갈 반공법 위반자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물론 또다시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없음으로 억울한 죽음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순무치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독재시대가 아니니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실제적으로 반공법 위반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은 오늘날에 벌어질것 같지는 않음으로 공안사범들을 제외하면 일반 수들만 사형수가 된다고 보면 될것이다. 일반수들은 무슨 죄를 범해야 사형을 당하는가? 거의 대부분은 살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범들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들이 사형당할 것을 짐작할까?자신이 저지르는 범죄가 발각되면 받을 벌에 대해 계산을 할까?

우발범과 지능범이 있다. 갑작스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마약이나 술에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자신이 받을 형벌을 예상하고 잇다. 사람들은 죽음이 당장 목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그래서 범죄인들은 굻고 짧게 살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막가파나 유영철을 비록하여 수많은 훙약범이라 일컫는 자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생들이다.. 삶을 포기한 자들이다. 이들은 더 살아도 사는 의미를 누리지 못하겟다고 생각하고 가진자들을 위한 분노를 표출한 자들이다.

이들은 범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한 자들이다. 잡히면 사형당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과연 이런 자들에게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까? 결코 아니다.. 이들은 사형제도 때문에 더욱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포기를 할 수잇도록 만든 제도가 사형제도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단순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형제도다.

만약 사형제도 대신 자신들이 종신형을 처해져 일생을 좁디좁은 감옥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할것을 생각하였다면 과연 이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있었을까?.. 사형은 굵고 짧게 살도록 할수있지만, 종싱형은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연상시킨다. 때문에 범죄자들에게는 종신형이 더욱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물론 범죄를 저질러 사형수가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다가오는 상태가 되면 그 때는 분명 살고싶어 안달할 것이다. 그리고 종신형을 당한느 것이 사형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 살려달라 애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형수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종싱형 보다는 사형당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종싱형을 받으면 사형을 또다시 그리워 할 것이지만 말이다.

20살 정도된 사형수와 함께 지낸 적이 있다. 물론 구형에서 사형을 당한 것이다. 언도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낮추어 졌다. 이 친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한가지 있었다. 오늘 하루라도 다시 사회에 나가서 보낼수만 있다면 내일당장 사형을 당해도 좋다는 것이였다. 언제일지 모르는 까마득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낼것을 생각하노라면 미치고 팔짝뛰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장기수들은 삶을 포기하고 교도소에서도 폭력을 저질러 추가 형량을 받는 자들이 있다 .

사형수가 되어 죽음이 자신의 목전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더욱 두렵고 떨린 공포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사형제도는 더럽고 불합리하고 썩어빠진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눈뜨고 보지 않고 떠나게 해줄 수 있으며 굵고 짧게 사나이답게 떠나게 해주는 감상적인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보아왔고 마주쳤던 사형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그럼으로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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