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웃기는 자연보호법..

올해 부터는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니 자연보호에 별다른 일도 하지 않는 나란 인간도 듣기에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이런 자연보호법이 왠지 조적지혈같은 별 가치없는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개구리 한마리를 잡아 먹어도 막중한 형벌과 벌금을 물게 되었지만 정작 개구리 수만마리 수천만 마리를 일시에 몰살 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없는 이율배반적인 환경정책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나라 땅떵어리 논과 밭 개울  산 속 등에서 편안히 겨울잠을 자는 수많은 개구리와 맹꽁이 두꺼비 자라 가재 등등의 수많은 동물들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처참하게 끽소리도 못하고 사장되어 간다. 하루에 수천 수만 마리의 양서류들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수만 마리의 양서류를 죽이고 온갓동물들의 서식처를 파괴시켜 동물의 씨를 말린  개발업자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과는 달리 한 두마리의 양서류를 잡어먹는 사람들과 동물을 잡아먹은 사람들은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것이다. 권력과 힘만 있으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가득찬 곳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권력찬탈을 위해 수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자들은 권력의 힘에 의해 아직도 사형은 커녕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온갓 부귀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너무도 먹고 살기 힘들고 한번만이라도 잘먹고 잘살아 보겠다는 욕망 떄문에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들은 용서해 주기는 커녕 하루빨리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형찬선론자 들이 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부터 사형을 시켜야 사형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뇌물을 단돈 한푼이라 받아먹는 자들은 모두 구속을 원칙으로 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배가 고파 먹고살기 힘들어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처벌을 할 수있는 것이다.

 

먹고 살만하고 배운것도 많은 자들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만드는 뇌물수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일반 범죄인들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 저지른 죄가 가진것이 없어 저지른 범죄보다 더욱 파렴치하고 흉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동식물을 말살시키는 개발업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하면서 코딱지 만한 죌르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려고 법을 만드니 한심한일이 아닐 수없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죽이고도 살아 존재하는 자들은 사형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로 한순강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사회에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의 온상은 바로 뇌물을 먹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공무원들과 당파싸움으로 소일하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려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과 범죄인으로 만드는 정치인과 공무원 경제인과 졸부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불법의 희생양이 되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삶을 비관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헤어나올수없는 막중한 처벌을 받는다.

 

참으로 대한민국처럼 힘없고 가난한 자가 살기 힘든 곳도 없다. 모두가 더럽고 더러운 인간들로 가득찬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불법의 사회구조를 조장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