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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대학교 무상교육을 받게 할 수있다.

by 골동품나라 밴드 리더 2006. 3. 21.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게 할 수있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빈부의 격차로 인해 평등해야할 교육의 귄리가 사라지고 가진자들만이 좋은교육을 받고 없는 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 지경이다. 양반과 상놈의 시대가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교육제도는 국민들간의 불신과 불평만을 초래하여 반목과 질시의 살벌한 대치상황을 만들어 언젠가는 또다른 혁명으로 폭팔할 지도 모른다. 즉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함께 잘살고 화목하고 협동하며 살맛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등이다. 그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의 평등일 것이다.

국민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를 인상하면된다. 인상된 상속세는 국가가 따로 적립하고 운영하여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거두어 드린 인상된 상속세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식으로 적립하여 그 이자로 장학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가난한 영세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해마다 늘어난 상속세금으로 점차 무상교육을 받을 수있는 학생의 범위를 늘려 나가다 보면 몇년 후나 몇십년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무상으로 대학교육까지 마칠 수있을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차별없는 교육을 받게 될 때에 애국심은 자연히 발생되고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 하는 살맛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에 큰 힘이 될것이라고 본다. 돈이 없어 교육마저도 평등하게 받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사회적 원망과 불신은 커질것이며 자포자기의 사회불안요소로서 국가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것이다.

부자들도 자신들이 낸 상속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혜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어느정도 들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은 말이나 홍보만으로 되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으로 가능한 것이다.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들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