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완전방지 해법..

세금탈루 완전방지 해법..

1.모든 자영업 허가 업소는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액수가 일원이던 천원이던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영수증을 손님이 원하던 원치않던간에 손님에게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세번을 어기면 곧바로 하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영수증 발급기를 구비하지 않는 업소는 허가를 내주지 말고 허가된 업소가 영업을 하고난후 영수증 발급기를 없에 버렸다면 무조건 허가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3.현금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즉 현금이 필요없는 구조가 되도록 국가가 현금카드를 국민들이 모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면된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금카드를 사용하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현금을 요구할 수없는현금거래 없는 사회적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4.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허가업소를 신고하면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구매한 물건값의 50배] ** 간단하게 이 방법만 철저하게 시행하면 더 이상의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는 사라질것입니다...변호사.공인중개사 의사 등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허가 취소까지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용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영수증발급을 하지 않은 액수의 50배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더 이상 세금탈루라는 국가적 병폐는 사라질 것입니다. 거래금액의 50배를 벌금으로 지불할것을 알면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50배의 포상금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허가 업소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등으로 부과하면 국가는 아무런 손해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의와 평등이 없는 국가는 망합니다.. 하루빨리 부정부패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적 구조를 손질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구국적 결단으로 이나라가 깨끗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실현되도록 불의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영수증 의무발급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