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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부정부패 사범자들에게도 팔찌를 달자.

by 골동품나라 밴드 리더 2005. 4. 28.
부정부패 사범에게 팔찌를 달자.
제안내용

부정부패 사범들은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리는 자들이다. 부정부패 사범들은 또한 재범률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성폭행범 못지 않게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들 부정부패 사범들에게도 추적장치를 달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야 한다고 본다.

성폭행범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부패 사범과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정치인에게도 추적장치인 팔지를 달아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이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욕망이 끝이 없는 강력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부정부패 사범들은 돈과 권력에 의해 처벌다운 처벌도 받지 않게 되고 그 덕분에 다시 기업인들과의 밀착관계를 유지하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라를 팔아 먹는 매국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부정부패 사범들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팔지를 달아야 한다. 이들이 한번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수천 수만의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에 못이겨 죽거나 도탄에 빠져 버린다. 그러므로 이들 부정부패 사범에게도 추적장치인 팔찌를 몸에 부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이다.

권력과 힘으로 자기들 유리한대로 법을 만들어 내는 집단이 정치인들이다.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과 가석방 지병을 이유로 형벌을 빠져 나간다.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끔에도 못꿀 일을 이들 권세가와 돈있는 자들은 손쉽게 해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썩어 빠진 부정부패 사범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근절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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