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완전말소법을 만들자.

현 제도하에서도 칠년이나 십년 이상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면 초범에 준하여 형을 선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십년이상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면 전과기록을 완전히 말소해 주는 것이 옳치 않을까? 그같은 제도가 있음으로해서 죽을 때 까지 가지고 가는 전과자라는 신분 주홍글씨를 무덤에 까지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철부지 어렸을때 실수로 지은 죄로 인해 무덤까지 그 전과자라는 딱지를 지니고 가야 한다는 것은 망자에게도 슬픈 일이 아닐수없는 일이다. 따라서 십년이상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완전히 전과기록을 말소시켜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한번 전과자가 된 사람도 그 전과자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십년동안 죄을 짓지않기 위해 부단히 애쓸것이며 그로인해 더욱 철이들고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우칠것이다. 또한 전과자로 인해 받았던 사회적 제약이나 족쇄에서 풀려나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잇을것이다.이렇게 국민간의 화합이나 갱생의 의지를 붇돋을 수 있도록 십년이상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면 전과기록 완전말소제를 만들었으면 한다.   십년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한다면 어쩌면 사회적 차별이나 불합리성에 그 원인이 있을있을 것이다..   십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면 어차피 초범에 준해 형을 선고 한다면 굳이 전과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전과자들이 십년동안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전과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을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죽어서 까지 철부지 때 지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가지 않을 수있도록 하면 좋겠다.    인구수에 비해 너무도 많은 전과자의 수를 줄이는 방편도 될것이다.사람답게 살아갈 수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수있는 전과기록 완전 말소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내용